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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_ 추자도 주요 섬낚시터 낚시금지 위기 해수부, 야생 동식물 보호 내용의 무인도서법 적용
2020년 07월 91 13440

이슈

 

추자도 주요 섬낚시터 낚시금지 위기

 

해수부, 야생 동식물 보호 내용의 무인도서법 적용

 

이영규 기자

 

국내 최고의 바다낚시터인 추자도의 주요 섬낚시터에서의 낚시가 어려워질 위기에 처했다. 지난 6월 초 제주해경은 추자군도에 속한 직구도, 섬생이, 보름섬, 염섬 등에 대해 법률상 절대보전지역과 준보전지역, 특정도서지역에 해당해 낚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절대보전지역이란 이미 낚시금지조치로 묶여 있는 사수도처럼 천연기념물 슴새가 서식하거나 그 밖의 보존 필요가 절실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을 의미한다. 준보전지역도 그와 유사한 이유로 보호조치가 내려진 곳으로 보면 된다(상륙이 금지된 절대보전지역과 달리 준보존지역은 상륙은 가능하다).
법률로 정해진 제주권 절대보존지역은 사수도, 절명여 등이며 준보존지역은 다무래미, 보름섬, 섬생이, 수영여, 염섬, 직구도, 화도(대관탈도), 소관탈도다. 환경부 지정 특정도서는 흑검도(검은가리)와 청도(푸랭이)도 포함돼 있다. 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비록 추자군도 전체가 묶인 건 아니지만 군도 내에 속한 특급 섬낚시터가 대거 해당돼 파장이 큰 상황이다.  

 

돌돔, 벵에돔, 참돔, 볼락 등이 잘 낚이는 추자도의 특급 섬낚시터인 직구도. 무인도서법의 준보존지역이라는 이유로 낚시 행위가 금지될 위기에 처했다.

 

 

명칭도 생소한 무인도서법
지난 5월 말, 추자도 해경은 낚시업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위에 설명한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낚싯배 선장과 민밥집 주인들은 크게 반발했으며 이 소식은 육지의 낚시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가 올 상반기 바다낚시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하추자도 묵리에서 민박집과 낚싯배를 운영하고 있는 김찬중 씨는 “지금껏 수십 년간 아무런 제제 없이 낚시해오던 곳인데 앞으로 낚시를 할 수 없다니 황당하다. 이에 추자의 민박집, 낚싯배 선장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추자도 낚시업 관계자들은 대책을 마련키 위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은 지난 2008년도에 만들어진 무인도서법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무인도서법)에서 기인한다. 동법 제12조(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중략)’는 내용이며, 7항에서 ‘야생 동식물을 포획 살생 채취하거나 포획물 등을 해당 무인도서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며 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다.
문제는 이 법률은 이미 지난 2008년에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대다수 낚시인은 물론 낚시업 관련자들이 법의 존재 여부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법에서 규정한 절대보존 무인도서, 준보전 무인도서 등의 용어도 생소할 뿐이다. 
여기에 무인도서법이 적용되고 있었다 해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낚시를 허용(?)해오던 섬낚시터들에 대해 갑자기 단속 방침을 들고 나온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해수부에서는 갑작스럽게 내린 방침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단속 방침을 밝혀왔다고 말하고 있다).

 

어민들의 고기잡이가 아니면 다 불법?
법 해석도 분분하다. 낚시인들은 ‘물고기는 섬이 아닌 물속에 살고 있고 자유롭게 바다를 회유하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한 섬에 사는 야생동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수부는 섬 인근 1km 해역까지를 법이 미치는 공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에 앞서 행위 자체가 법률에 저촉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행령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제1항제7호 단서에 대한 해석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나와 있으나 그 대상이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한하고 있다. 낚시인을 안내해 수입을 얻는 행위는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아무튼 법률적인 문제에 앞서 이번 사태의 핵심은 그동안 해당 섬낚시터에 별다른 피해나 오염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수십 년간 별다른 제재 없이 낚시해온 곳을 갑자기 단속하겠다는 현실이다. 이 경우 그동안 추자도를 터전 삼아 생계를 유지하던 민박집과 선장들의 피해가 속출한 것이 분명하며 나라 안 최고 섬낚시터 추자도를 찾던 낚시인들이 겪는 상실감도 클 수밖에 없다.
서울에서 추자도를 자주 찾고 있는 박승규 씨는 “추자도를 유명 산으로 치자면 설악산 정도에 해당할 것이다. 쉽게 말해 전 국민이 사랑하는 유명 산의 대부분 구간에 대해 입산 금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비록 법이 이미 만들어졌다 해도 현실적인 여건에 맞춰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자도를 자주 찾는 인천의 김승태 씨는 “현재 절대보존지역과 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섬에는 딱히 눈에 띄는 보호 동물이나 식물이 보이지 않는다. 낚시인들은 산에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갯바위에서는 낚시만 하고 나오지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없다. 마치 낚시인들 때문에 섬의 환경이 파괴되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제주도 낚시인 모성규 씨는 “추자도는 일본, 홍콩, 중국, 대만 등지의 외국 낚시인들이 매년 찾아오는 낚시터다. 한국의 추자도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낚시터이자 낚시천국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멀쩡히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낚시터를, 근거가 부족한 환경보존을 거론하며 출입을 막는다면 그 법 자체를 뜯어고쳐야 마땅할 것이다”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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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법은
시대와 현실을 망각한 법이다

김찬중 추자도 묵리바다25시민박 대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무인도서법의 예외 규정 중 낚시관련업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법에서는 예외되는 사항을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을 위한 어로, 농사,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채취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는 1차 산업으로만 먹고 사는 1970년대의 추자도가 아니다. 서비스업이 주업이 된 2020년대로써, 추자도에는 낚싯배 선장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민박 손님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집들도 많다. 즉 낚시와 연관된 관광객 유치가 직접적인 생계수단인 것이다. 여기에 추자도 낚싯배 선장들도 조업을 통해 일정한 위판 실적을 올리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어민이다. 1차 산업시대 기준으로 만들어진 무인도서법은 과감히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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